자유 민주주의 코로나 방역(2021년 8월 8일 주일 칼럼) > 목회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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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요일(8월4일) 아침 유투브를 보다 우연히 플로리다 주지사 론 데산티스(Ron DeSantis)가 각 대도시와 카운티 보건 당국자들과 화상 회의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방역 독재정치 시도에 반발하는 데산티스의 화상회의라 플로리다 방역 정책의 일면을 볼 수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했다. 유투브 영상이라 제 영어실력으로는 각 대도시 보건 당국자들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 소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그러나 데산티스의 코로나 대처 리더쉽을 보면서 감동한 바가 있어 좌, 우파의 정책 대조의 좋은 예가 될 것 같아 이 칼럼을 쓴다.

우선 주지사 데산티스의 전문가 의견 청취로 질병 정책을 세우는 리더쉽에 참 존경이 간다. 전문 참여자도 이 말을 인사 속에 포함했고 플로리다와는 전혀 관계 없는 뉴 펙시코 주민 필자도 그 모습이 부러웠다. 사실상 바이든 좌파 정권은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전문가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좌파 의료인 의견만으로 결정된 정책을 절대화하고 있다. 정말 스스로 귀를 막고 벽을 만들어 좌파를 고립 무식을 정치화해서 목적을 이루는 독재자임이 분명하다.

둘째 전문가 의료 책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폭 넓은 방역 가능성을 결정권자가 들을 수 있었고 중요한 현안인 백신 접종과 마스크, 치료 등의 이슈에 대한 폭 넓은 의견 수립을 할 수 있었다. 참 최선의 방법으로 보였다. 지도자는 자기 옳은 주장을 실현하는 의지도 강해야 하지만 질병과 같이 전문 분야에 무식하면 자기편이 아니라 폭 넓은 의견 수립이 중요하다. 바이든이 “어떤 주지사는 코로나 방어에 바른 길로 가지 않으려 한다(Some Governors not willing to do the right thing.)”는 공격에 “왜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느냐?(Why don't you to do your job?)”고 맞받아친 그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현실이다. 이런 대답을 할 자격이 충분하다.

셋째 주지자사의 편견 없는 사회가 돋보였다. 할 수 있는 대로 의견이 다른 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였다. 코로나와 같은 신종 전염병은 아직 확정된 치료법이나 완전 검증한 백신이 아니다. 아직 미 검증된 위험성이 내포되었다. 특히 백신은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가가 뉴욕 주 쿠오모 좌파 지사처럼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증명서가 없으면 사회 활동을 금하는 식의 독재가 좌파의 일반적 정치 풍토다. 정말 이들이 거짓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있음이 질병 관리에서도 확연히 나타난다. 좌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선거정치에서 표를 돈으로 사서 정권을 잡아 자기들 소수자 권력집단으로 독재하고자 하는 것이 저들의 오랜 정치 관례다. 지금 한국의 문제인 대통령도 한국의 아이티 기술을 살려 화상회의를 통해 각 도의 의사 협회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저들의 비판을 솔직히 듣고 정말 국민이 필요한 방역이 무엇인가를 들을 줄 아는 대통령이면 정말 민주주의 역사에 탁월한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길 것이다. 그런데 교회를 탄압하면서 종교의 자유까지 빼앗아 헌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정권이다. 이런 데산티스 같은 소통을 왜 배우지 못하는가?

넷째 더 정확한 현실 수렴 감각이 돋보였다. 화상 회의에 나오신 의사들은 현지 보건 책임자들이다. 현지에서 일어나는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지휘하는 지도자들이며 코로나 방역 뿐 아니라 확진자 처리, 치료, 면역 등 현장에서 실제 질병을 관리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실력자요 현장 경험을 쌓은 전문인 의사들이다. 정치에 분주하고 바쁜 주지사보다 코로나에 대한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현실에 밝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은 이론가 파우치같이 말도 안 되는 괴변과 자기주장을 정당화하는 거짓 주장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다.

이것이 민주주의 장점이다. 데산티스 주지사는 이들의 의견을 수렴 어떤 결론을 내려 어떤 정책에 반영할지 필자는 모른다. 그러나 필자의 경청으로 전문가들을 통해 배워 더 명확한 지식을 얻은 것은 이날의 횡재다.

첫째 대부분 백신을 맞는 편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가 강제하는 것을 반대했다. 특히 나이 어린 12세 미만의 학생들에게 완전하게 검증되지 못한 백신을 강요하는 것은 소수의 희생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이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할 일이 아니다. 백신 접종은 본인이나 부모의 선택권이지 정부의 강요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내 생명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지 정부가 아무런 보장도 없이 정확한 검증 없는 백신을 강제 의무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 백신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에 중점을 두고 이제는 치료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현재 코로나 치료제는 공식 개발된 것이 아직 없다. 그러나 몇 가지 약품들이 효과가 있는 것은 이미 의료계에서 확인되었다. 질병 초기에 치료약품을 쓰면 100% 치료가 되는 것을 식품 의약청이 이를 허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미적거렸기 때문에 생명을 잃은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제 치료하면 완치되고 독감보다 사망률이 훨씬 낮다.

셋째 신종 델타 변종 코로나에 대한 지나친 공포를 정부는 심지 말아야 한다. 변종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초기 코로나처럼 백신과 격리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치료에 주력해야 한다. 코로나에 걸리면 살아남지 못할 것처럼 정부가 나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정치방역보다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바꿔야 한다. 변종 코로나가 특히 노인층에 백신 탓인지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정부의 갈팡질팡 정치 방역의 폐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받고 있는 것이 한심스럽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좌파 정치 방역과 자유 민주주의 신봉자 플로리다 데산티스의 방역 정책은 천지차이가 난다. 무식한 소수 지배층의 하향식 방역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종합하는 상향식 민주주의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다. 문제인의 독재 정치 방역은 이제 끝나야 한다. 실효성 없는 소수 무식자들이 기획된 정치방역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일을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코로나는 의사에게 맡기면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되는 수준이 되었다. 거짓 통계 그만 두고 백신이나 충분히 구비 국민이 자유롭게 접종할 수 있게 하길 바란다.

필자는 한국 교회의 무식한 대처가 더 큰 문제라 본다. 본인이 안수 받았던 장로교 합동측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정말 시대적 무식자다. 신학을 공부했는지 성경을 아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코로나 정치방역으로 예배를 탄압하는 정부에게 선조 때의 척화, 주화가 무슨 관계가 있어 설교하는가? 기독교 초기 흑사병 창궐을 무릅쓰고 생명 바쳐 병자 돌보며 병 걸려 순교하면서 본을 보였던 그들의 믿음을 본 받아 예배 방어에 나서야 할 보수측 총회장이 이 무슨 망발인지 모르겠다. 당장 사표를 내고 일제 때 신사참배 가결했던 민족적 죄를 다시 범하지 말기 바란다. 예배를 사수하면서 보다 전문가들 목소리를 듣고 소리 내어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 서야 할 의무가 교회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