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반도 평화법" 철회 운동 필요성(2021년 9월 19일 주일 칼럼) > 목회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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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한반도 평화법” 철회  운동  필요성

지난 7월20일 미 연방 하원은 한국 남북 이산가족 재 결합법(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H.R.826)을 통과 상원으로 이첩했다. 상원 가결은 불확실하다. 통과되어도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실현불한 법이다. 그런데 이 법 통과 직후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하원에 잠들었던 한반도 평화법(한국전 종전법)을 다시 추진 하원 법사위에 제출(H.R.3446) 의회의 한반도 개입 물 타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안 목적(To review on Travel to North Korea, call for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이 희한하다. 북한 여행을 재고할 목적이라며 뉴욕시 민주당 그레이스 맹, 캘리포니아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과 뉴져지 주 한국인 Kim 의원 등이 주동(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May 20, 2021. Mr. Sherman(for himself, Mr. Khanna, Mr. Kim of New Jersey, and Ms. Meng) introduced the following bill; which was referred to the Committee of Foreign Affairs) 5월 21일 제출했다. 사실은 여행을 위한 종전이 아니라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한미 동맹을 무력화시켜 유사시 미군 개입을 막으려는 친 중국 전략 법안이다. 중국인 그레이스 멍(한국인 치과 의사 며느리)과 캘리포니아 브래드 셔먼, 뉴저지 김XX의원이 주동인 것이 수상하다. 하원을 통과한다면 한미 동맹에 큰 손상이 될 뿐만 아니라 바이든 민주당 반중 정책의 이면적 친중 정책의 실체로 바이든 두 얼굴 중국 정책 증거가 될 수 있다. 미 좌파 종전 움직임을 직시하고 있는 한국의 박성현(유투브 뱅모 TV)씨는 한국과 미주 한인 교포들이 사활을 걸고 이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미 하원의 한반도 평화법은 2018년 문제인과 김정은이 만나 합의한 판문점 남북한 공동 선언의 미국판으로 한국전을 끝내는 종전선언이 목표라는 것이다. 남북한 공동선언은 미국과 중국을 설득 평화협정을 이끌어내는 선언이다. 미 평화법은 숨겨진 의도를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남북한 공동선언대로 종전하고 남북이 더 긴밀히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럴듯한 속임수가 들어 있다. 순진한 평화주의자들을 속이는 평화 미끼다. 문재인 정권의 엄청난 음모가 숨어있음은 물론이다. 김일성 이래 지금까지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 의도를 접어본 일이 없다. 지금도 북한의 핵보유국 의도는 미국을 대항하기보다 미군 철수로 한반도 적화통일이 궁극적 목적이다. 평화협정은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군 철수로 남한 침략 기회 만드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6.25. 전쟁은 스탈린 공산세력 확장 망상으로 일어난 김일성과 월북한 남로당 박헌영의 오판으로 일어난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다. 1948년 건국 후 갓 태어난 대한민국은 전쟁할 능력이 없었다. 군정 후 철수한 미군을 다시 불러들인 북한 공산당은 과거의 뼈 아픈 실패를 다시 범하길 원치 않는다. 지금도 핵폭탄 투하를 연습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을 통째로 북한에 넘겨 주고자 하는 평화협정을 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하원 법사위 통과 전 우리 온 국민과 재미 동포들이 일어나 이를 저지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도 부합한다. 한반도 공산화가 중국 태평양 진출의 보루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다시는 뉴져지 김의원과 그레이스 맹 의원 같은 음흉한 친중 정치가들이 성공 못하도록 의원 낙천 운동이라도 펴서 막아야 한다. 우리 재미 유권자들이 힘을 합치면 능히 할 수 있고 이를 저지할 명분도 충분하다. 반중정서로 분개하는 미 유권자들과 함께 한, 미 국익이 동반된 필수적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전 종식은 결국 유엔군사령부 해체로 귀결된다고 박성현씨는 주장한다. 필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유엔사 해체 위험 이해를 위해 정전협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유엔군 사령부는 역사상 전무한 유엔 아래 독립된 군인 없이도 세워진 군사령부다. 유엔군은 각국이 유엔의 이름으로 파견한 군대 연합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미군은 더 이상 한반도 주둔 필요성이 사라졌다. 이승만 정권 수립 이전 미군정도 이승만에 치우치는 것보다 남북이 통일된 나라를 설립하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남북한 공동회의(여운영대표) 편을 들었고 이승만 독단을 견제했었다. 그런 난국에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당을 배제, 남한만의 선거를 거쳐 헌법을 제정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했다. 원래 에치슨 라인으로 미국의 방어선 일본 밖에 있는 한국은 방어 가치가 없었다. 이런 차제에 미군은 할 일이 없어 철수해버렸다. 미군 철수 직후 절호의 기회를 노린 쏘련의 괴뢰 김일성이 1950년 6.25. 새벽 남침한 것이다.

좌파 루스벨트와 달리 민주당이면서 복음주의 기독교인 트루만 대통령은 빌리 그래햄 목사 등의 간청으로 갑작스런 한국 참전을 결정했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쏘련 대표 불참으로 회원 국가들 파견군대로 유엔군 참전을 가능케 했다.

참전 초기 대 승리를 거두었으나 중공군 개입으로 엄청난 전사자가 속출 미국 여론이 들끓어 트루만은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38선을 전후한 정전 추진을 안 이승만 대통령은 조국 통일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이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체결하든지 정전 없이 북한 전체를 해방시키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미국을 압박했다.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인도가 제안한 정전 협정에 한국은 서명하지 않았고 유엔군, 중국군, 북한군 사령관이 서명했다. 대신 이승만 대통령의 고집으로 한, 미동맹이 체결되었다. 한미동맹이 미군 주둔 이유가 되었고 정전 상태의 한반도 평화를 유지 한국 번영의 발판이 되었다. 한국 전쟁 종전선언은 유엔군 사령부 존재 이유를 지워 유엔사를 해체하게 만든다.

셋째 유엔군 사령부 해체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정권 재침이나 돌발사건 발생 시 재빠른 미국 개입을 방해한다. 휴전 후 실재적으로 미군을 제외한 기타 나라 군인들은 다 철수했다. 유엔군 사령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휴전 당사자이며 전쟁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0년 초에 유엔 사무총장이 정확히 밝혔듯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이 아닌 미국의 지휘를 받는다고 밝혔다. 유엔군 사령부가 존재함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북한 내파(Implosion)를 포함 급박한 상황을 대처할 때 까다로운 유엔 안보리 의결 과정 없이 전 세계 동맹국을 순식간에 동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미동맹을 순식간에 이행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전쟁억지 기관이다. 그래서 북한 침략 야욕이 없어질 때까지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에 존재해야 한다.

바이든 아들 헌터 등 딮 스테이트(Deep State) 친중성향이 샅샅이 드러나는 지금 미 민주당 정부를 유심히 관찰 평화라는 미명의 친중 정책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기지로 제공하는 일임을 알려야 한다. 미국을 위해서라도 종전 시도를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기독교인은 나라 사랑과 함께 시대를 분별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무리들과 싸우는 전사들이다.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서명 운동이 가시화되면 한인들이 앞장서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 당장 서명을 원하는 분은 www.koreacouncil/s1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