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바이든의 만남(2021년 5월 23일 주일 칼럼) > 목회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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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문재인의  만남

지난 5월19일 한국을 출발 20일 워싱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 오후 미 의회를 방문하고 펠로시 하원의장의 공식 환영과 간담회를 마치고 21일 헤리스 부통령을 만난 후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가졌고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까지 마쳤다. 한미 양국 매체들은 이번 방문은 형식적으로는 바이든 초청이었지만 신임 대통령과의 만남을 기다렸던 문재인 정부의 노력 결실이라 평했다. 무엇보다 관심사였던 미, 중의 복잡한 현실 때문에 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한, 미간 시급한 공조와 코로나 백신 문제 해결이 이번 회당의 주요 목표여서 세계의 관심사였다.

21일 발표된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전문은“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동맹은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우면서 다져졌다.”로 시작“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은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였다.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환경이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코로나 19 대 유행으로부터 기후변화 위협에 이르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로 인해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철통같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동맹 확인 서문으로 시작된다.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견고한 바탕을 계속 유지할 의지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반가운 일이다. 필자가 가장 염려한 것은 이미 금이 간 한미동맹에 부정적 요소가 끼어들지 않을까? 강대국 중국과 북한 핵에 짓눌려있는 한국 안보는 어떻게 되나? 숨가쁜 3일간 여정을 마음 조렸으나 첫 글을 읽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공동성명 본문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언급했다. 첫 부분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의견 차이를 보였음을 언급하고 두 나라 이견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양국 공조를 약속 서로 일치되는 접근법으로 공조하기로 다짐한 부분이다. 이번 회담으로 일치되지 못한 부분을 거절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분명한 숙제로 남긴 것이 다행스럽다. 특이 남북문제에 엇물려 중국의 남중국해 통제에 반하는 Quad 가입에 바이든의 압력은 없었다고 확인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접근 법집행, 사어버 안보, 공중 보건, 녹색 회복 증진과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미 동명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두 번째 의제는 주로 환경 문제와 기술 분야 개발 공조와 아울러 코비드 19 문제, 기후변화 대책과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다짐하였고 한국 양국 간의 인적 교류를 더울 발전 폭넓은 학문적 연구 교환을 추진하기로 했고 인권에 대한 문제는 대충 처리한 듯하다. 특히 문제인은 한국의 케돌릭 인권운동을 언급했고 북한 인권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70년 역사의 한미 동맹은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더욱 긴밀해 협력할 것을 다짐하며 마쳤다.

이번 양국 대통령의 회담 결과를 놓고 한국 언론들은 대 성과라고 평가했고 반 문제인 유투브들은 근본 목적이었던 백씬 물량 확보는 완전 실패작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필자의 관점에서 참 다행스럽지만 아쉬운 점 양면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안보 문제에 국민의 근심을 줄였다는 점이다. 한미 동맹은 한국의 생명줄과 같다. 6.25. 한국 전쟁 휴전 협정과 함께 출발한 한미 동맹은 중국과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에서 한국을 지켜온 안보무기였다. 현재도 2만 8천명의 미군이 한국 땅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휴전 중에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고 양대 올림픽을 지나며 국위 선양에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제 오스카 아카데미조연상을 거머쥘 만큼 문화 기술 대국을 이루었다. 당분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한미동맹은 아직도 튼튼하며 특히 그 동안 계속 결렬되었던 미군 주둔 분담금이 합의를 본 것 또한 특이할 만한 공로라 하겠다. 미주 한인으로 감사를 드린다.

둘째로 한미 간 기술 분야 발전 협력은 한미 동맹을 더욱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띠였다. 인적 교류 특히 학문과 기술 연대 인적 교환 특히 전자 기술 개발 협력은 경제 교류와 자본 투자 활성화를 가져와 한미 간격을 더 벌릴 수 없는 소중한 동맹 끈이다. 정권이 바꾸어져서 미국과 정치 분야에 맥만 조절하면 한 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살려 한국의 안전보장도 크게 향상되리라 사료된다. 이런 길을 트도록 노력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좌파 성향의 두 정권의 정상이라 훨씬 더 좁힐 수 있는 한미관계가 아직도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양국 발전에 걸림돌이 며 특히 한국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다. 특히 양국 간 북핵 해결에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문제인의 중국과 북한 편견은 지금 미국에서 통하지 않는다. 같은 좌파 정권이라 이번에 큰 기대를 가지고 회담에 임했을지 모르지만 문제인은 포기하지 않은 채 협력하겠다는 약속으로 마감했다. 어짜피 못 이룰 희망을 끝까지 견지해보겠다는 옹고집을 버리고 시대의 흐름을 파악 오히려 좌파 바이든의 정책에 보다 빨리 접근하는 것이 저들에게 더 유익했을 것이다.

둘째 중국과 북한 인권 문제 접근이 아주 불편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아예 인권 문제 언급이 없다. 특히 문제인의 케돌릭 인권주의자들 언급은 정말 국민을 실망시킨다. 왜냐면 문제인이 좋아하는 케돌릭 인권주의자들은 한결같이 좌파 종북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헌재 중국 북한 인권 문제를 놔두고 무슨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는가? 사실 바이든 정권도 어쩔 수 없이 중국 인권문제를 논하지만 더 잘못된 인권 개념에 물들은 문제인 사람들과는 더 진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의 소수 민족 정책과 지금 티벳트, 위구르 지역의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민들의 태도는 힛틀러 시대 이상의 제노싸이드라 말하고 있다. 좌파식 인권의식의 태두리에서 빨라 벗어나야 한국이 바로 선다.

셋째 코로나 백신 확보가 한국으로서는 실패에 가깝다. 한국의 4대 기업 대표들을 이끌고 와 무려 250억 달라 투자를 약속하고도 겨우 55만 한국 군인들을 위한 백신만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이도 주한 28000명의 미군과 접촉하기 때문에 주겠다고 바이든이 표명했다. 물론 브라질과 인도 같은 사망자 수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감안할 때 미국으로서는 늦게 회담 주제로 들고 온 한국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이런 우선권 획들에 필요한 합당한 명분을 돈 외에 준비했어야 했다. 투자금만으로는 부족한 전술이다. 한국인의 인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중 관계에서 거절 못할 접근법을 찾았어야 했다. 그런데 중국 눈치 보느라 꺼내지도 못하고 실패로 끝낸 것이다. 빈손으로 가는 대통령은 힘든 국민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넷째 미중 양다리 걸치기로 중국을 포기 못하는 문정권의 내심을 읽을 수 있는 회당이었다. 남중국해 대만 홍콩 문제와 중국 굴기 정책은 많은 유럽 국가들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반 중국 정서로 돌아섰다. 사실상 이번 회담 열매인 한미동맹 강화, 인적 교류 과학 기술 동조와 협력 추진을 중국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로 이룰 수 있다면 큰 착각이다. 양다리 정책으로 과연 화담 성명을 이룰 수 있겠는가?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회담 내용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너무 크다. 중국 공산당은 지상에서 없어져야 할 악의 집단이다. 전 세계가 지금 중국에 등을 돌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다 강력한 전환이 필요한 때에 문대통령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내년이면 미국 의회가 바뀔 공산이 크다. 한국의 정권 교체도 확실시 되는 국민 정서다. 정권 바뀌면 다 무너질 동맹을 그리 쉽게 끝냈는지 참 아쉽다.